우리나라 연도별 법정 최고금리 인하추세-현재 연 20%이내입니다

연도별 법정최고금리 인하 추세

2002년에 법정최고금리는 무려 연 66%였습니다. 100만원을 빌리게 되면 1년 이자가 66만원인 셈이지요. 이때는 대부업이 호황시기였습니다. 높은 대출금리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나오자, 정부는 법정금리는 단계적으로 내렸습니다.

2007년에 최고금리를 연 49%로 내렸으며, 2010년에 최고금리는 다시 연 44%로 내렸습니다.

그 후 2014년에는 연 34%, 2018년에는 연 24%로 낮추고, 마지막으로 2021년에 현재의 법정최고금리 연 20%가 되었습니다.

고금리시대에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제한되자, 대부업권의 사업성이 악화되었습니다.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아예 대출업무를 중단한 곳도 있습니다. 현재 법정금리를 다시 올리자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낮은 법정금리로 인해 오히려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안되서 사금융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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